재외국민인데 주민세는 매년 납부. 하지만 소비쿠폰은 비대상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상자, 재외국민도 이의신청 가능할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알림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지만 매년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보 급여정지면서 출국 상태라는 내용으로 비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무엇일까?

소비쿠폰의 핵심 지급 기준은 보통 가구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입니다.

• 주민세 납부는 단순히 거주자 확인 용도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록이 실제 대상 선정에 큰 영향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세를 내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으면 자동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에 저도 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재외국민, 이의신청 가능성은?

하지만 저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의 경우 소비쿠폰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알람을 받는 등 대상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매년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비대상자라는 알람을 받으니 썩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8월 말 한국 입국 후,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이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재외국민 등록 확인)
• 주민세 납부 영수증
• 입출국 사실 증명서
• 국내 주소지 및 생활 실체 증빙

정리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가 중요한 기준
•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대상 외로 분류
• 다만 주민세 납부, 국내 거주 증빙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이 승인/거절 여부는 다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